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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지원신청 2019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거라는 것을 정부가 모를리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지원제도 중 하나인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는 2017년 11월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 및 발표를 했으며,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이후 2018년 12월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등을 확대한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은 2만원이 증가한 1인당 15만원 선으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 역시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서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됐는데요.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할 수 없는 대상도 존재합니다. 과세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이른바 고소득 사업자나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 3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기존의 근로자들을 해고 및 감원한 사업자 등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하기 위함인데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연간 1회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구비 서류 등을 준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사회보험 3공단, 4대보험 연계센터 전용 사이트 등에서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양식을 다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지원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경기가 빨리 회복되어 많은 자영업자들의 희망이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